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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대국민 대상)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대국민 대상)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 ~ 3. 17.()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