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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미래 ‘규제 샌드박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29
- 진행상태
- 상시
신산업의 미래‘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법」 관련 규제 샌드박스 : 산업기술진흥원(02-6009-4092)
-「ICT 융합법」 관련 규제 샌드박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3-931-5453, 5457)
-「혁신금융법」 관련 규제 샌드박스 : 핀테크지원센터(02-6375-1550)
□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됩니다.
(규제신속확인) 기업들이 언제든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소관부처가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시허가)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조기 출시할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필요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됩니다.
중앙정부 실증특례 비용❶ 및책임보험❷ 가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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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실증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업당 최대1.2억원 지원 ❷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50%, 최대 1,5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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